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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새로워지는 장애인 제도 및 정책 12가지

관리자
2020-12-31
조회수 134

■보건복지부
1.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

<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→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>
- 2020년까지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의 기초급여가 인정되었음.
- 중증장애인 기준은 현행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종전 1급,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됨.- 지급 금액은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.
※문의)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(044-202-3323)


2.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

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4천명 → 9천명 (5천명 증가)
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7천명 → 1만명 (3천명 증가)

- 서비스 단가는 모두 14,020원으로 인상됨.
- 각각 최대 월 100시간, 월 44시간을 지원함.
※문의)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(044-202-3352)


3.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·강화

<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자 9만1천명 → 19만9천명 (8천명 증가)>
-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중 약 400명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. (단, 급여 감소량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시설이용자 제외)
- 최중증장애인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 최대 3천명으로 확대되고 단가 1천5백원으로 인상됨.
※문의)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(044-202-3344)


■고용노동부
1.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·납부

<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범위>
근로자 → 공무원 포함 근로자로 확대

- 2021. 1. 1.~ 1. 31.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기간
- 2020년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 미달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, 교육청은 미달한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신고·납부해야함.


2.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

- 장애인 고용의무이행률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
(현행) 1,078,000원~1,795,310원(5단계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↓
(개정) 1,094,000원~1,822,480원(5단계)

- 정부 공무원부문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, 정부 비공무원부문·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 신고 및 납부해야 함.


3.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
-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경우, 반드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내강사를 확보해야 함.
-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에게 위탁하지 않아 교육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.


4.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
- 2021. 4. 1.부터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 지원(월 5만원의 교통 바우처)
- 대상자: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% 미만인 자
- 교통 바우처: 버스, 택시, 장애인콜택시, 자가용 주유비 사용 가능
※문의)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(044-202-7484)


■행정안전부
1. 장애인·고령자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
- 2021. 7. 1.부터 높이 1,220mm 이하로 낮아지고 화면 확대기능을 갖추어 보급됨.
- 발급수수료 결제의 편리를 위하여 신용·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함.


2. 장애인증명서 모바일로 발급·제출 가능
- 실물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.
-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 거래, 통신요금 할인, 취업 신청 등에 이용 가능하며 박물관·고궁·수목원·영화관 등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가능
- 2021년 말까지 모바일전자증명서 발급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까지 확대 예정


3. 디지털약자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각종 정부혜택을 ‘정부24’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웹페이지 개편
- 장애인과 노인 등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맞춤 상담 가능
※문의)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(044-205-2453)


■질병관리청
1.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
- ‘찾아가는 결핵검진’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, 재가와상 노인, 노숙인, 쪽방거주자, 무자격체류자에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확대됨.
※문의)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(043-719-7313)


■국세청
1. 중증장애 자녀·직계존속 부양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
- 부모나 조부모, 혹은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그들의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 자격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- 기존에는 배우자가 있고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가구,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만 홑벌이 가구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1월 1일 신청분부터는 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음.
※문의)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(044-204-381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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